| 201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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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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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7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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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국내의 근로자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 4,860원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시습 4,86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시간급 : 4,860
일급(8시간 기준) : 38,880
감액적용(10%)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시간급 : 4,374원
일급(8시간 기준) : 34,992원
2. 근로계약서 서명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서면 미작성 또는 계약서를 미교부 하였을 때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퇴직금 제도
1)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2010.12.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0.12.01 ~ 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1년 근무시 평균 임금 15일치(5인 이상 사업장의 1/2)를 적용하며 2013.01.0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년 근무시 평균 임금 30일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2012.0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 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에 한함)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 선고(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중간정산 신청시부터 최근 5년)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은 별도 고시
4. 사업주의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1)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 산재 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2) 사업주가 체불금액의 50%를 먼저 청산한 후 나머지 50% 체불금액을 융자
(1사업장당 최저 1백만원 ~ 최고 5천만원)
3) 담보제공시 연리 30%, 신용 융자시 연리 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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